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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종류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중개업무처리상황 통지서 파일도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으시고 사용하세요 1. 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 구두에 의해 이뤄집니다. 중개계약관계가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서면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중개계약이라도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며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중개하는 민사중개인입니다. 중개라 함은 타인 간의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게 하기 위하여 진력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인은 타인의 거래를 보조하는 것이지 자신이 거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원칙적으로 활동의무가 없지만, 개..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항상 사기 전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 사기전 알아야 할 내용 1. 지적공부와 제한물권 먼저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토지의 지목, 면적, 경계, 형상,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물적현황을 파악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제한물권(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등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 그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행위를 비롯한 개발행위에 어떤 제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군구청 ..

농지연금, 주택연금처럼 산지연금도 있는데요. 산이 있으시다면 솔깃한 내용입니다. 산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산지연금이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 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

부동산 중개업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능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 중개사무소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 및 사용승인, 사용인가를 받은 건물 포함)를 두었을 것, 1. 시,군,구청(등록관청) 방문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개설등록신청서 및 인장등록신고서 작성, 실무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무소임대차계약서 or건축물대장 여권용 사진 (3.5cmx4.5cm) 인장 외국인 or 외국에 주영업소를 둔 법인은 당해 국가기관이 발행한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 없음 증명서 및 영업소 등기서류 첨부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전 1년 이내 무조건 들어야 함 ,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도 마찬가지..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적용되는 건폐율 건폐율은 일조 등 주거환경과 피난 등 방재계획을 조정 건축면적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 합계를 용적률 산정의 연면적으로 함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은? 각 부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함 층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사용승인 신청 대상건축물 -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아 완공한 모든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 신고대상 건축물인 겨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첨부 사용승인 신청 받은 후 체크하는 사항 공사감리 보고서 및 사용승인 검사조서 확인 건축 허가 시 의제처리 받은 관련부서 협의 각종 필증(소방, 승강기, 가스 등) 확인 일괄신고 내용 확인, 주차 및 조경관리 카드, 현황도면 내화 및 방화 관련 시험성적서, 납품 확인서, 현장 체크리스트 등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7일 이내 사용승..

시공자의 의무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건축허가 or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에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의 내용을 쓴 표지판을 건축공사 현장 출입구에 설치 동영상 찰영보관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3층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기초철근배근, 지붕슬래브 배근완료 시 동영상 촬영을 해놓은 다음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할 때 건축주에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중간 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건축주와 계약 -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 사전결정- 건축허가 신청 - 착공신고 - 건축시공-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or신고사항 변경)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착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시공 시 (시정, 공사중지, 위법사항보고, 상세시공도면, 감리보고서, 감리방법, 범위) 1.기획단계 1) 입지 선정 시 법적 검토 사항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역 안 행위제한, 토지의 개발행위 등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 기타 17개 관계법령-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 항공기지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수도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