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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지역 급수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 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아파트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 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경관지구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

하자담보책임: 법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면, 매수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일정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의사무능력이라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당사자의 행위능력: 인간이 단독으로 정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의 하자는 공부상 확인 및 탐문조사로 알아보고, 물건 상태의 하자는 임장활동을 통해 체크한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의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법정책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도 인정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려면 매도인이 매각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매수인은 그의 선의 악..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계약은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입니다. 매매의 효력으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담보 책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 측 의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등기, 등록 또는 인도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면, 매도인은 등기 등록에 협력하고 또는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함이 있는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

권리의 주체 부동산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신적, 구체적인 인식능력, 의사능력, 사회적 거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일반적인 능력,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을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킵니다. 자연인 중 미성년자, 외국인,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사이에 법률행위, 법인과 비법인 사단은 주의해야합니다 1. 미성년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설명과 함께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매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계약은 성립하였지만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자체에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 계약위반,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본래의 업무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거래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자체를 청구할 수 ..

부동산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개활동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대상물 조사 1. 현장답사 중개의뢰를 받은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면을 지참하여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 이 활동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의뢰인이 지시한 물건위치나 지번이 공부상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변지역의 공부까지 열람하여 상린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둠으로써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도로분쟁, 경계분쟁으로부터 사전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아도 실제의 건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