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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용도변경 분류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 집회 시설군 (문종위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절차 허가대상 : 상위시설군(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신고대..

건축물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연면적 합계 - 2000㎡ 미만 건축물 -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2000㎡ (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 -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공장 : 4m 이상)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

주차장 ①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목차 조경개념 조경설치 예외 건축물 옥상조경 조경 관련법 공개공지 설치기준 대지 안의 공지 조경의 개념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경설치 예외 대상 건축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

벽에 대한 내화구조 기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10cm (비내력벽 경우 7cm) 이상 벽돌조 - 19cm 이상 철골조의 골구 양면에 철망모르타르로 덮을 때 - 4cm (비내력벽 경우 3cm) 이상 철골조의 골구 양면에 콘크리트블록, 벽돌, 석재로 덮을 때 - 5cm (비내력벽 경우 4cm) 이상 고온 고압증기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 - 10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 - 7cm 이상 내화구조 관련법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

목차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공식 승강기 관련 건축법 건축기사 관련 예제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 설치 대수 1500㎡ 이하 1대 이상 1500㎡초과 1대+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 공식 예제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5000㎡인 업무시설에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해설 - = 2.16대 로 소수점 이하는 1로 보아 총 3대를 설치해야 함 예제)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가 11000㎡인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단 8인승 승용승강기인 경우) 해설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기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3,000㎡ 이하까지 1대 30..

2023년 8월 16일 LH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의뢰 12일 만인 16일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LH 발주 누락 아파트 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수사 중이며, 광주 대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국의 다른 수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광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 선운 2지구 LH 발주 철근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 LH본사에 수사관 16명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LH 본사, LH광주, 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4등입니다. 8월 11일 이한준 사장이 LH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해 발표했으며 전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는 이한준사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미..

총공사비 총공사비 총원가 + 부가이윤 15% (초과 계상금지) 총원가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공사원가 순공사비 + 현장경비 순공사비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 재료비 외주비 노무비 경비 (재외노경이라고 외우기)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재료비 , 운임보험료 보관비, 작업설 부산물 경비 : 가설비, 업무추진비, 현장관리비, 교통비, 운반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견적 공사비의 구성요소 명세견적 완성된 설계도서 현장설명 질의응답 또는 계약 조건 등에 의거해 면밀히 적산, 견적을 해 공사비 산출하는 것으로 상세견적, 최종견적, 입찰견적이라고 한다 개산견적 과거의 유사한 건물의 실적 통계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며, 정밀 산출시간이 없을 경우나 설계도서가 불완전할 때 적용한다. 개념견적, 기본견적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