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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과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강화 󰊱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 (협의매수) LH가 現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 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 ㅇ 임차인 外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 * 감정가(시세)

1. 추진배경 □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 ㅇ 특히,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 * 가구수(만 가구): (`20)2,073→(`23)2,183→(`25e)2,231→(`30e)2,318→(`40e) 2,387 ㅇ 그러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ㆍ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 * '23.1~11월 인허가는 29.4만 호(전년동기比 △37%), 착공은 17.0만 호(전년동기比 △52%) ↳ 특히, 전년동기比 인허가는 아파트 △34%인 반면 그 외 주택유형은 △51% ☞ 공급 위축 장기..

일반음식점이란 무엇일까? (요약 : 음주가능)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찌개류, 분식류, 고기류 등의 음식을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레스토랑, 삼겹살집, 회전문점, 호프점, BAR, 주막, 퓨전주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빵, 케이크를 조리하여 테이크아웃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여 안주와 와인을 팔고자 할 때에도 잉ㄹ반음식점으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시 주류판매를 표기만 하여도 가능합니다. 와인을 병째로 판매한다면? 전문소매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영업형태로써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 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와 국회 예산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로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자가 몇 프로인지 가장 궁금하시죠? 1.6%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지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12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이 되며 구입자금은 1..

길을 걸어가다 코너에 지어진 집이나 건물을 보셨을 때 대각선으로 잘려 지어진 건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면 13번지의 땅이 코너 전체에 건물을 짓지 않고 안으로 지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도 모퉁이 끝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대각선으로 잘린 모양으로 지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바로 가각전제라고 합니다 가각전제란? 도로 교차점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기준 이상으로 넓히는 것, 각 꼭짓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만큼 후퇴하여 건축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퇴한 만큼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시켜 주므로 건축물 축조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대지면적이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① 대지..

요즘 문제가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민들이 시위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숙박시설입니다. 201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취사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입니다. 2021년 고시된 자료로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 명시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사업자 고발 조치 이미 지어진 생활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외우는 tip 도관농자 경고방방보취개특복 개시수도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15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30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5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13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11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90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100%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80%이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