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도위기, 미국이 부도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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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 생긴 일인데요, 현재까지 국채를 발행해서 모자란 돈을 발행해 사용해 왔습니다. 6월 1일까지 돈을 내지 못하면 부도 위기입니다. 

국채란?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총액, 즉 총채무 잔고.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고 난 후, 국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차. 용. 증 입니다

채무자가 국가이므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등 여러 국가가 부도가 나는 디폴트(Default) 상황이 된다면? 국채도 위험합니다.

국채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가장 높네요

미국이 부도가 난다면 국채를 떼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빚은 4 경원 가까이 되며 매년 4천억 달러~3조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의 부채한도가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정부에서 한도를 올릴지 안 올릴지, 그냥 부채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3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80번 가까이  부채한도를 올려왔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하원이 부채상한선 조정에 대해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가로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조바이든 대통령은 지출협상이 부채한도에서 분리될 때까지 그들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부도가 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옐런의장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6월 1일 이전에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이 정부의 모든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미국 가정 곳곳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했습니다.

1.6,700만 명의 사회 보장 수혜자에 대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2. 의료,식품지원,재향군인,주택지원,학교급식 중단 

Medicare - 노인의료보험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

Medicaid -소득이 빈곤선 65% 이하인 극빈층에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케네디 대통령 시절 도입된 공공의료보험

SNAP 식품 지원제도 - 미국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3.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아짐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은 AA+이다. 2011년 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S&P(Standard&Poors 국제신용평가회사)가 7월 14일 최고등급이었던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이때 미국 증시, 한국증시가 엄청난 급락을 맞았습니다. 

4. 정부가 발주한 공공지원 사업 대금 무제한 연기 

5. 금리가 더욱 높아짐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리는 것)으로 지금도 너무 높은 금리에 더해 미국이 부도가 난다면 더욱더 높은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소비자들이 돈을 빌리는데 너무나 큰 비용이 소모되겠죠.

미국금리

 

한국 기준금리 현황

6. 신용시장 경색으로 미국 기업들의 운영 저하 

7. 미국의 신용 저하로 글로벌 리더십의 위치를 해칠 것

옐런장관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으로 정부가 채권, 기타 유가증권 구매자에게 상환할 돈이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달러가 약해지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미국인의 퇴직 저축 및 기타 투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실업률이 급등할 것

금융서비스 회사 무디스에 따르면 디폴트가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 1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약 5%까지 치솟고 경제가 거의 0.5% 위축될 것이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6주 정도 계속된다면?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8% 이상 치솟고 경제가 4% 이상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위기에 자이언트스텝까지 거치며 Fed(미국연방준비제도)가 자금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회사들의 회사채를 매입해 주고, 은행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던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돈 풀기 즉 회사채를 받고 현금을 새로 찍어 주는 것)를 단행했으며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기업에 2조 3000억 달러 대출을 해주는 등  돈 나갈 일이 많았으나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증세를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