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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당사자 (미성년자,외국인,법인,치매,부재자,법인,비법인사단,대리인)
권리의 주체 부동산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신적, 구체적인 인식능력, 의사능력, 사회적 거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일반적인 능력,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을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킵니다. 자연인 중 미성년자, 외국인,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사이에 법률행위, 법인과 비법인 사단은 주의해야합니다 1. 미성년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
부동산
2023. 4. 5.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