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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과정
건축주와 계약 -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 사전결정- 건축허가 신청 - 착공신고 - 건축시공-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or신고사항 변경)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착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시공 시 (시정, 공사중지, 위법사항보고, 상세시공도면, 감리보고서, 감리방법, 범위) 1.기획단계 1) 입지 선정 시 법적 검토 사항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역 안 행위제한, 토지의 개발행위 등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 기타 17개 관계법령-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 항공기지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수도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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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8.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