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결 소멸시효 연장or 중단, 채무자 주소 찾는 방법. 채무자 초본 떼는 법

오랜 시간 동안 채무자와 싸워 왔고, 경험담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채무자 주소 찾는 법

벌써 2023년으로 소멸시효 10년이 얼마 남지 않아 연장을 하려고 계속 이사 다니고 숨는 채무자의 주소를 찾기 위해 판결문과 강제집행서를 가지고 시청에 들렀습니다. 시청 말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가셔도 아~무상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주소도 맞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과 강제집행서 or 주소가 틀리면 보정명령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직원이 채무자의 초본을 뽑아 줄 것입니다.

강제집행서의 경우 저희는 통장압류한 채권추심 결정문이 있어 이 서류를 들고 갔더니 강제집행서로 인정됐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까지 알아냈다면 그 주소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저희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의 연장이기 때문에 간단한 소송입니다

이 외에도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쉽게 소송을 스스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나 홀로 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추천드려요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나홀로소송

법에 관해 모르는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을 추천드립니다
https://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소송 작성 방법

1. https://ecfs.scourt.go.kr/ecf/

전자소송

2.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or 아이디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세요.
3. 서류제출-민사서류- 소장 클릭하세요

4. 사건명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클릭하시고
소가는 판결문 금액의 10%만 적으세요. 소가산정안내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면 뜰 거예요.

5. 법원을 클릭하세요

6. 그다음 원고와 피고에 대해 작성하세요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입니다. 판결문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원고는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시면 자동입니다. 작성 후 저장하세요

저희는 피고가 보증인까지 해서 두 명이라 두명 작성 후 저장했습니다. 저장 잊지 마시고, 오타 있는지 확인하세요.

7. 그다음 청구취지 작성하세요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00 지방법원 00 지원 20xx가단 xxxx 000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 그다음 청구원인 작성하세요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xx. x. xx.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판결문의 주문 1 그대로 적으세요. )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00 지방법원 00 지원 20xx가단 xxxx) 선고를 받았고, 동 판결은 201x. x. xx.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다 되어 가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합니다.

2.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 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3. 이상과 같이, 20xx가단 20xx판결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여기까지 작성 후 다음을 누르시면 저장 후 넘어가게 됩니다.

10. 판결문 서류를 입증 서류 제출에 첨부하세요

여기에 판결문 스캔하신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스캔기가 없어서 핸드폰 어플 office lense로 찍어 진행했습니다. 저장하실 때 pdf로 저장하시면 편합니다.

사진 찍으실 때 문서캡처 누르시고 찍으시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띈다음

사라집니다. 대신 밑에 서류목록에 뜹니다

맨 아래 작성완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11. 그 이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돈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이 있으며 오전 9시 이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약 1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항상 작성하실 때 임시저장 잊지 마세요. 오타 유의하시고, 00 지방법원 00 지원 빼먹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