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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과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강화 󰊱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 (협의매수) LH가 現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 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 ㅇ 임차인 外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 * 감정가(시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4월 27일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지자체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ㄱ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