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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의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법정책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도 인정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려면 매도인이 매각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매수인은 그의 선의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