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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매수인과 매도인, 비용부담,계약 해제,계약금)1편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계약은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입니다. 매매의 효력으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담보 책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 측 의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등기, 등록 또는 인도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면, 매도인은 등기 등록에 협력하고 또는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함이 있는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
부동산
2023. 4. 6.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