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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설명과 함께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매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계약은 성립하였지만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자체에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 계약위반,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본래의 업무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거래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자체를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