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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요건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조세특례제한법 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 구분 요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설..
세법
2023. 7. 3. 22:25